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일이삼제스퍼(이하 “회사”라 칭함)가 운영하는 KGM모빌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카일이삼제스퍼를 지칭하며, 회원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2.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독서비스 예약 및 결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구독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지급한 회원에게 구독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대여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KGM모빌링 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차량을 의미합니다.
6. “자동차 대여특약”이라 함은 회사와 회원이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관을 의미합니다.
7.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로부터 10일 전에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공기 외 일정기간 동안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3. 회사가 이메일 또는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 개정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이 기 제공한 이메일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6.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2항에 명시된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2.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하 "개별약관"이라 칭함)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차량 대여 및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한 특약사항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이 차량 결제 등 실제 이용 시 이를 별도로 동의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은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칭함)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제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조 제1항의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 상 게시, 서면, 이메일, 전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 회원의 신용카드가 정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기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7) 대여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및 도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되거나 별도 지침에 의해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2)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3) 회원은 사고처리 등과 같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안의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제공한 쿠폰은 회원 탈퇴 시 소멸되며, 재가입한 경우에도 다시 생성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 서면, 플랫폼 상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플랫폼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독을 위한 정보제공, 예약 및 결제 서비스
2)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 폐지, 회사 분할, 합병 및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되 제6조의 방법에 따라 그 변경일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변동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폭설, 폭우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회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및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서비스 이용 제한: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3)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모두 결제될 때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및 3회 누적 사고 발생시 영구이용제한
5) 차량을 훼손한 경우: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정지 및 재이용 (1회 경고, 2회 일시 정지(30일), 3회 영구정지)
6) 차량을 개조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7) 자동차 내 흡연, 쓰레기 투기 및 방치로 인한 오염 및 악취를 유발한 경우: 페널티 요금 (내부 시트 훼손)+ 시트교체비용 실비/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정지 및 재이용 불가 (1회 경고, 2회 일시 정지(30일), 3회 영구정지)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법적 조치
9) 운전연습 및 시험, 경기자동차운송업 또는 상업적 사용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10) 계약자 및 추가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가 단독 운행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2.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 기간 동안 소멸되거나 미지급된 포인트, 쿠폰 등의 기타 혜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4.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1조 (대여자동차 이용에 관한 규정)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독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원가입은 아래 조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에 따른 대여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회원은 나이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2. 자동차 사용시 운전면허 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용이 불가 합니다.
3. 회원의 등록된 운전면허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등록된 운전면허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자동차 사용 자격 기준은 예약 시 동의한 자동차 대여특약에 의거합니다.
5. 자동차 예약 날짜 이전을 기준으로 회원 등록이 되지 않은 운전자가 회사의 기 가입된 타 회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자동차 예약자 외 다른 사용자가 함께 운전할 경우 예약 시 회사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된 회원을 추가운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과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단, 추가운전자는 회사 서비스의 회원으로서, 위 1호와 2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예약 및 예약의 변경과 연장)
1. 회원은 플랫폼(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독서비스의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2일(48시간) 이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구독서비스 예약을 해야만 대여자동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월 정액 구독서비스 계약의 최소 기간 단위는 1개월이며, 이후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월 단위로 대여 가능합니다. 단, 해지 후 다시 신규 구독서비스 계약 시에도 최소 단위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첫 달은 의무 사용기간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예약 후 이용 중인 구독서비스 계약 기간 만기 도달 전에 문자메시지, 전화 방법 등의 방법으로 만기 및 연장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회원이 만기 시 대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됩니다.
5. 자동차 반납이 반납 예정 시간으로부터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납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원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위치를 조회하여 강제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잦은 예약 취소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취소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이벤트 참여 예약 후 참여 의사 철회 시 예약 취소가 되며 취소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구체적인 수수료, 기타 페널티 내역 등은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개별약관 또는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그를 포함)에 따릅니다.
10. 차량 배송/회수 시 인도증, 반납증은 작성 및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3조 (구독료 및 결제)
1. 구독료는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은 회사가 규정한 요금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구독료 외에 자동차 대여특약에 따른 페널티, 수수료 등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구독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독서비스 요금은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 결제일마다 자동 결제됩니다.
3. 구독서비스 종료 시, 다음의 비용은 자동차 대여특약(개별약관 또는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그를 포함)에 따릅니다.
1) 중도해지 페널티
2) 초과사용 수수료
3) 예약취소/변경 수수료
4. 구독서비스 종료 시, 다음의 비용은 구독료와 별도로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1)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비, 통행료 등
2) 대여자동차 반환 시 주유량이 인도 시의 주유량에 미달하는 경우, 주유비
3) 반환예정일을 지나 대여자동차를 초과 사용함으로 인한 구독료
4.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가 정지 및 사용거절 등 사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대여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대여기간 만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대여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또는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자동차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운행정보기록)
1. 구독자동차의 다음 각호의 운행 정보 기록은 자동차의 단말기에서 회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1) 자동차의 주차 위치
2) 총 누적주행거리
2.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 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 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본인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회원의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이 자신의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 조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1. 회원은 플랫폼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행위
2) 플랫폼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3)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4)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도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 약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여,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회원의 행위가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10)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
11)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3)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 매체 등을 통하여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14)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유튜브 채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1. 본 약관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과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 및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사유로 채권 채무가 발생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일이삼제스퍼(이하 “회사”라 칭함)가 운영하는 KGM모빌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카일이삼제스퍼를 지칭하며, 회원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2.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독서비스 예약 및 결제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구독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를 지급한 회원에게 구독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대여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KGM모빌링 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사 차량을 의미합니다.
6. “자동차 대여특약”이라 함은 회사와 회원이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관을 의미합니다.
7.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로부터 10일 전에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공기 외 일정기간 동안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3. 회사가 이메일 또는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 개정 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이 기 제공한 이메일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이 제2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6.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2항에 명시된 고지 일자부터 적용 일자 이내에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개정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2.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하 "개별약관"이라 칭함)을 둘 수 있으며, 이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차량 대여 및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한 특약사항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이 차량 결제 등 실제 이용 시 이를 별도로 동의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은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칭함)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제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조 제1항의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플랫폼 상 게시, 서면, 이메일, 전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 회원의 신용카드가 정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서비스 이용 요금 및 기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7) 대여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 및 도난 사실에 대해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의 회원탈퇴 요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되거나 별도 지침에 의해 조치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2)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3) 회원은 사고처리 등과 같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안의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제공한 쿠폰은 회원 탈퇴 시 소멸되며, 재가입한 경우에도 다시 생성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 서면, 플랫폼 상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플랫폼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구독을 위한 정보제공, 예약 및 결제 서비스
2)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 폐지, 회사 분할, 합병 및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되 제6조의 방법에 따라 그 변경일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변동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폭설, 폭우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회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자동차 구독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및 영구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서비스 이용 제한: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3)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모두 결제될 때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및 3회 누적 사고 발생시 영구이용제한
5) 차량을 훼손한 경우: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정지 및 재이용 (1회 경고, 2회 일시 정지(30일), 3회 영구정지)
6) 차량을 개조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7) 자동차 내 흡연, 쓰레기 투기 및 방치로 인한 오염 및 악취를 유발한 경우: 페널티 요금 (내부 시트 훼손)+ 시트교체비용 실비/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정지 및 재이용 불가 (1회 경고, 2회 일시 정지(30일), 3회 영구정지)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법적 조치
9) 운전연습 및 시험, 경기자동차운송업 또는 상업적 사용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10) 계약자 및 추가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3자가 단독 운행한 경우: 회원자격 박탈 및 교체/재이용 불가
2.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 기간 동안 소멸되거나 미지급된 포인트, 쿠폰 등의 기타 혜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4.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1조 (대여자동차 이용에 관한 규정)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구독서비스 예약 시 동의한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원가입은 아래 조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에 따른 대여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회원은 나이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2. 자동차 사용시 운전면허 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용이 불가 합니다.
3. 회원의 등록된 운전면허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등록된 운전면허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자동차 사용 자격 기준은 예약 시 동의한 자동차 대여특약에 의거합니다.
5. 자동차 예약 날짜 이전을 기준으로 회원 등록이 되지 않은 운전자가 회사의 기 가입된 타 회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자동차 예약자 외 다른 사용자가 함께 운전할 경우 예약 시 회사의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이 완료된 회원을 추가운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과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단, 추가운전자는 회사 서비스의 회원으로서, 위 1호와 2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예약 및 예약의 변경과 연장)
1. 회원은 플랫폼(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독서비스의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자의 최소 2일(48시간) 이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구독서비스 예약을 해야만 대여자동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월 정액 구독서비스 계약의 최소 기간 단위는 1개월이며, 이후 최대 12개월 미만까지 월 단위로 대여 가능합니다. 단, 해지 후 다시 신규 구독서비스 계약 시에도 최소 단위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첫 달은 의무 사용기간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예약 후 이용 중인 구독서비스 계약 기간 만기 도달 전에 문자메시지, 전화 방법 등의 방법으로 만기 및 연장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회원이 만기 시 대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됩니다.
5. 자동차 반납이 반납 예정 시간으로부터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에 따라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납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원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위치를 조회하여 강제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잦은 예약 취소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취소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이벤트 참여 예약 후 참여 의사 철회 시 예약 취소가 되며 취소에 대한 페널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구체적인 수수료, 기타 페널티 내역 등은 회사의 자동차 대여특약(개별약관 또는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그를 포함)에 따릅니다.
10. 차량 배송/회수 시 인도증, 반납증은 작성 및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13조 (구독료 및 결제)
1. 구독료는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은 회사가 규정한 요금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구독료 외에 자동차 대여특약에 따른 페널티, 수수료 등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구독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독서비스 요금은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 결제일마다 자동 결제됩니다.
3. 구독서비스 종료 시, 다음의 비용은 자동차 대여특약(개별약관 또는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그를 포함)에 따릅니다.
1) 중도해지 페널티
2) 초과사용 수수료
3) 예약취소/변경 수수료
4. 구독서비스 종료 시, 다음의 비용은 구독료와 별도로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1)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주차비, 통행료 등
2) 대여자동차 반환 시 주유량이 인도 시의 주유량에 미달하는 경우, 주유비
3) 반환예정일을 지나 대여자동차를 초과 사용함으로 인한 구독료
4. 회원이 등록한 신용카드가 정지 및 사용거절 등 사유로 인해 거래가 거절되어 구독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사용이 중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대여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회원이 대여기간 만료 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대여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회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또는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자동차 회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운행정보기록)
1. 구독자동차의 다음 각호의 운행 정보 기록은 자동차의 단말기에서 회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1) 자동차의 주차 위치
2) 총 누적주행거리
2.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 반환 등 계약 위반 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 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본인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회원의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계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이 자신의 계정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 조 주의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회원의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1. 회원은 플랫폼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행위
2) 플랫폼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3)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4)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도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 약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여,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회원의 행위가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10)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
11)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3)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 매체 등을 통하여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14)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유튜브 채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1. 본 약관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과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 및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 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사유로 채권 채무가 발생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